장애인 학대 예방과 신고. 장애인학대,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

• 만든곳:보건복지부·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
• 발행인:은종군
• 만든이:김정혜, 김현정, 이미현, 이정민
• 주소:서울시 금천구 벚꽃로244, 1205호
• 전화:02-6951-1790
• 팩스:02-6951-1799
• 누리집:www.naapd.or.kr
• 발행일:2019년 8월
• 쉬운글·디자인:소소한 소통

장애인학대란?

장애인학대는 장애인을 괴롭히거나 장애인의 몸과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.

• 신체적 학대:몸을 아프게 하거나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는 것
• 정서적 학대:말이나 행동으로 마음을 몹시 괴롭게 하거나 마음에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는 것
• 성적 학대:성희롱, 성추행, 성폭행 등 성과 관련해 몸과 마음에 고통을 주는것. 성희롱: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기분을 나쁘게 하고 창피하게 만드는 것, 성추행:겁을 주거나 힘을 이용하여 허락없이 몸을 만지는 것, 성폭행(강간):겁을 주거나 힘을 이용하여 억지로 성관계를 하는 것
• 경제적 착취:돈을 안주고 일을 시키는 것, 겁을 주거나 속여서 재산을 빼앗는 것, 돈 관리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자기마음대로 쓰는 것
• 유기·방임:장애인을 보호하고 돌봐야 하는 가족이나 후견인이 장애인을 버리거나 돌보지 않는 것. 후견인:법원의 허락을 받고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.

신체적 학대

몸을 아프게 하거나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.

• 때리거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
• 가두거나 몸을 묶는 것
• 벌을 주거나 몸을 힘들게 하는 것
• 잠을 못자게 하거나 똑바로 앉은 채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것
• 너무 많은 음식이나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게 하는 것
• 약이나 주사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
• 몸에 담뱃불이나 뜨거운 것을 갖다 대는 것
• 원하지 않는데 몸에 문신을 새기는 것
• 임신을 못하게 하는 시술이나 낙태 시술을 억지로 받게 하는 것. 낙태:배 속의 아이를 없애는 것

정서적 학대

말이나 행동으로 마음을 몹시 괴롭게 하거나 마음에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.

• 말을 안 들으면 정신병원이나 시설로 보내겠다고 겁을 주는 것
• 직장에서 모든 직원이 함께하는 활동에 장애인이라고 끼워주지 않는 것
• 따돌리거나 장애를 나쁜 말로 바꿔 부르며 놀리는 것
• 막말을 하거나 창피를 주고 말투나 행동을 흉내 내며 놀리는 것
• 원하지 않는 종교 활동을 억지로 하게 하는 것
•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하는 것

성적 학대

성희롱, 성추행, 성폭행 등 성과 관련해 몸과 마음에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.

• 허락없이 껴안거나 몸을 만지거나 입을 갖다 대는 것, 야한 말을 하는 것
• 겁을 주거나 힘을 이용하여 억지로 성관계를 맺는 것
• 야한 동영상, 사진 등을 억지로 보게 하거나 보라고 주는 것
• 내 몸이나 성적 행위를 촬영하는 것
• 억지로 성관계를 갖게 하거나 성매매를 하게 하는 것. 성매매:돈을 주거나 받고 성관계를 하는 것

경제적 학대

돈을 안 주고 일을 시키는 것, 겁을 주거나 속여서 재산을 빼앗는 것. 돈 관리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을 말합니다.

•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는 것
• 기초생활수급비, 장애인연금, 장애수당 등을 본인 허락 없이 쓰는 것
• 장애인을 속여서 장애인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. 재산:돈,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것. 예를들어 집, 건물, 자동차, 그림 등등
• 허락없이 장애인의 이름으로 돈을 빌리거나 휴대폰 등을 사서 쓰는 것
• 장애인이라고 해서 안 좋은 계약을 맺게 하거나 재산을 포기하게 하는 것. 계약:서로 지켜야 할 것들을 말이나 글로 적어 약속하는 것
• 겁을 주거나 힘을 이용하여 재산을 빼앗는 것

유기·방임

가족이나 후견인처럼 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거나 돌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.

•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는 것
•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, 병원비를 낼 수 없다며 가족이 연락을 끊어버리는 것
• 아파도 약을 주지않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것
• 몸과 옷이 더러워져도 그냥 내버려두는 것
• 먹을것을 주지 않거나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주는 것

언제 신고하나요? : 장애인학대라고 생각되는 일을 겪었을 때, 장애인이 학대받는 것을 보았을 때.

어떻게 신고하나요? : 장애인학대신고 1644-8295로 전화 걸면 가까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연결됩니다.

어떤 내용을 신고하나요? : 누가, 언제, 어디서,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말합니다.

장애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합니다

1. 1.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신고를 하면 법에 따라 보호합니다.
2. 2. 신고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
   • 직장 또는 직업재활시설에서 신고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.
   • 신고자를 직장에서 내쫓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   • 신고자를 갑자기 다르 데 가서 일하게 하거나 따돌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
3. 3.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합니다.
   • 신고자의 안전을 법으로 보호합니다.
   • 신고자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.
   •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남에게 알리면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냅니다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)

*신고한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에 읭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.